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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대법원 판결(도시일용 월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24.4.25.선고 lawpeace 06-25 51
31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피해자의 전체손해금에서 산재급여 공제 후 과실적용… lawpeace 10-11 73
30 CRPS 국가장애인 등록방법(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 lawpeace 05-17 723
29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기수령 급여 공제방법(일실수입에서 휴업/장해급여 … lawpeace 04-29 743
28 근로자 가동기간 65세 인정판결 lawpeace 10-26 305
27 (판결)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lawpeace 03-26 435
26 (대법원판결)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산정 lawpeace 03-26 471
2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lawpeace 03-05 3118
24 (개호)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 lawpeace 03-02 1347
23 무면허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보험회사 책임 lawpeace 11-16 1590
22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lawpeace 11-16 1807
21 (광주지법 판결)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반환해야 lawpeace 11-16 1770
20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lawpeace 11-16 1718
19 (대법원판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 lawpeace 11-16 1584
18 (대법원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두가지 구분 방법 lawpeace 11-16 1654
17 (대법원판결) 사고상해로 치료 중 의료사고로 증상악화된 경우 입증책임 등 lawpeace 11-16 1623
16 (대법원판결) 1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 lawpeace 11-16 1519
15 (대법원판결) 육교높이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책임은 국가와 서울시가 … lawpeace 11-16 2429
14 (대법원판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 lawpeace 11-16 1561
13 (대법원판결)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 낸후 후속조치 없다 사고당한 경우 40%… lawpeace 11-16 1501
12 (대법원판결) 고속도로 진행 중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 lawpeace 11-16 1355
11 (대법원판결)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 lawpeace 11-16 1696
10 (대법원판결) 호의동승의 운행자 책임감경 여부 lawpeace 11-16 1499
9 (대법원판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 lawpeace 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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