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6 01:30
(대법원판결)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산정
글쓴이 :
lawpeace
조회 : 470
대법원판결(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pdf (32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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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26 01:30:43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대법원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