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peace2014-11-15 20:50:57
교통사고환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인지대, 신체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비용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소송구조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신청시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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