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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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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손해배상금의 청구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100%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분인 일실수입, 가족이나 간병인의 비용(개호비용), 성형수술 등 향후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의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르실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 보상을 위해 법원지급 기준인 예상판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합의나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범위

위에서 언급해 드린대로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법원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금의 정도를 알려면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명, 입원기간, 생년월일, 소득, 후유증 정도, 흉터에 의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보공개를 하실 수 없음을 고려하시어 상담사이트(www.lawpeace.com)를 통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현실적 소득이 있었다면 그러한 소득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학업손해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3.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소위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합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 또는 형사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처벌에 참작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초진 1주당 50만원 내외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의할 점은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수령한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수령하였음을 알 경우 지급하려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면 만일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형사합의서 양식 등은 로피스 사이트(www.lawpeace.com)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방문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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