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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변호사에게 꼭 의뢰를 해야하나여?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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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변호사에게 꼭 의뢰를 해야하나여?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자신의 형사적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일정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가해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강제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5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형사처벌을 그냥 받게될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우선 어머니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신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운전자가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과속이나 뺑소니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사고후 제대로 사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제의해 오면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로피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www.lawpeace.com).

2. 손해배상금 청구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긴 하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정년, 과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과실부분인데,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과실이 50~70% 정도까지 산정되는 것이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중과실 여부를 밝힐 경우 어느정도 과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해차량의 중과실과 피해자가 선처받을 수 있는 점(앞에 다른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집단보행, 횡단신호가 중간에 바뀐 것인지 등)을 잘 설명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정에 제출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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