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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어떡해 해결할까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0:03

답글

억울한 교통사고 어떡해 해결할까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기여도 판단

농양이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셨다면 분명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병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농양이 발생한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인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80% 이상의 기왕증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농양의 발생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농양의 발생이 교통사고시의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높아야 할 것이고, 충격을 받을시 농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질적 원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증상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엇을 것이므로 기왕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없이 보상을 적게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일방적 기왕증 주장은 배척하셔야 할 것이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대행이나 불가피하면 소송을 불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 정도

합의금은 위 1항 기재내용대로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기여율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단순히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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