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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3:41

답글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과실비율

일반적인 무단횡단의 피해자과실은 30%입니다.

다만, 도로의 폭과, 시간, 피해자의 옷색깔, 차량운전자의 음주여부, 전과, 과속 등 운전형태, 시야확보의 용이성, 불가항력적 상황의 유무 등을 모두 검토하여 정하게 되므로 구체적 내용없이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로 중앙분리대 부분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운전자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람이 중앙분리대에 서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질 것입니다.

2. 합의방법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형사합의만 하면 될 것인데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내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합의할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세가 많음을 감안할때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일 여러차례의 합의시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공탁하신 후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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