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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의 교통사고

written by 고예순
2018-10-12 11:00:15

답글

무보험차와의 교통사고
written by lawpeace / 2018-10-17
1.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상태라면, 인사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우선 처리하시고, 차량손해는 자손처리로 하실 수 있으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가해자측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측이란,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가해자측의 재산(부동산, 차량, 보증금, 급여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존조치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일단 운전자와 차주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해차량 차종 및 번호 등을 알아보시고, 소송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10월 10일)에 전화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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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8일 화성부근 정체구간에서 뒷차의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1차로)사고가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 저는 부근 원광병원으로 옮겨지고 오후에 광명성애병원으로 옮겨 얼굴의 봉합수술과 타박상 진단을받고 하루 입원하였습니다. 보험사전화를받고 제차는 과실 0 으로나왔다하고 차는 폐차를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 제가사는곳은 부산이고 친정집으로 가다 사고가났고 차를 부산으로 옮겨달라고하여 그쪽 보험사와 실랑이 벌이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센터에서 폐차하라고 전달받았구요.
> 가해차 보험 에서 나온 견적이 4천만원이라고합니다.
> 문제는 이틀후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대물배상과 합의금은 없다 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희보험사쪽에서는 제차보험이 2300 이나와서 그정도 보상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처리하라합니다.
> 이틀후 책임보험도 120한도라 초과는 제보험으로하고 제보험사가 구상권청구를 한답니다.
> 폐차가되면 새차구입시 취.등록세도 그쪽에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무보험이라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물론 병원치료는 앞으로 더 받아야하지만 반토막난 차값과 아무 합의없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게 말이되는지요.
> 가해차량은 법인회사 대표가 차주이고 (트럭)운전자는 종합보험에 준하지 않은자가 운전을 한것입니다.
> 이럴경우 차주에게는 연대책임이 없는지요. 차주와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을거는 방법뿐인지요.
> 운전자는 형사입건 될꺼라지만 벌금형으로 끝날확률이 있다던데 제가 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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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예순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