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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방광, 요도, 음경, 고환) 장해율

    written by lawpeace
    2015-02-22 18:27:15

    [비뇨기과]

    1.방광

    방광염 15%, 중증 25%, 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40%


    2. 요도협착 15%


    3.음경

    1/4 이상 상실 , 성교불능 발기부전15%


    4.고환

    양쪽상실 25% , 고환염, 부고환염 증등도15%, 중증(전립선과 정관까지 파급) 25%


    (양측상실 장해적용)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V(고환)-D(양쪽상실)-25~27%,

    (일측상실 장해) 한쪽 고환 상실인 경우는 V-C(한쪽 위축-atrophy)이라고 항목표기만 되어있고 장해율은 기재 안되어 있음.
    이와 관련 산재보험 장해등급표에는 양측고환 상실을 7급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한쪽 고환이 결손되거나 결손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남은 경우는 제11급9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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