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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산정

    written by lawpeace
    2017-03-26 01:30:43

  • 첨부파일 : 대법원판결(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pdf
    •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대법원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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