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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의 대응방법

    written by 의료사고
    2016-06-26 16:28:22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상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히 진료기록을 복사요구하여 확보한다(의료법상 환자본인이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료진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2. 집도의와 가급적 신속히 면담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한다(대화시 수술과정과 발생한 증상, 의료사고 원인 등 질의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겠음)
    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한다.

    3. 진료기록 및 대화내용 등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합의나 소송방법 등에 대해 의논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4.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형사적책임과 민사상 과실책임은 그 증명도를 달리하고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과실책임은 남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변호사와 의논하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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