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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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해심사 규정

    written by lawpeace
    2017-03-26 01:21:28

  • 첨부파일 : 국민연금 장해감정방법.pdf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국민연금의 심사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정도의 판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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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2009. 11. 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04호
    2011. 7.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2호
    2013. 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조, 제73조, 제75조 또는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거나 그 장애상태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제4조(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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