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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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는 무과실(호의동승 및 안전운전 촉구의무 없음)

    written by lawpeace
    2019-03-18 16:38:10


    2019. 2월 로피스가 진행하여 승소판결된 법률신문 보도자료입니다.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트럭과 충돌사고로 크게 다친 동승피해자에게 보험사는 호의동승과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하였다는 1심 판결내용을 법률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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