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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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시일용 월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24.4.25.선고
lawpeace 2024-06-25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피해자의 전체손해금에서 산재급여 공제 후 과실적용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lawpeace 2023-10-11
CRPS 국가장애인 등록방법(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가능)
lawpeace 2020-05-17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기수령 급여 공제방법(일실수입에서 휴업/장해급여 공제)
lawpeace 2020-04-29
근로자 가동기간 65세 인정판결
lawpeace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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