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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사   항

(피감정인 000의 2014. 10. 19..자 부상에 관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3. 현재의 자각적증상과 타각적증세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4.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5. 치료가 종결된 여부.

6.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치료비 산출 근거명시).

7. 치료종결 후(향후치료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구체적으로)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 등의 근거를 특징할 것.

나.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내용(운동장해,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라.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마.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으로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및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정도(%로 표시).

8.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①개호내용(음식물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등)과 ②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의 여부(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보통 성인남녀로서 족하다면 그 성별).

9. 피감정인이 휠체어, 의족 등 보조구나 의치등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기간, 소요개수, 개당가격, 수명.

10.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

11. 기타 참고사항.

*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정인의 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상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를 참조하여 장해율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