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경상환자(상해 12～ 14등급)의 경우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21.12월) 되었고,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안 제12조, 안 별지 제2호 서식)

- 무분별한 장기치료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상해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 부여

*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상처 등

- 4주 경과 후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보험금 지급) 중지를 통보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3-2호,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8. 28., 2023. 1. 2.>

지급보증 중지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환자 성명	(남, 여)
환자 생년월일
지급보증번호
지급보증 중지일자	20 년 월 일
특이사항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② (생략)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