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음주관련

1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 0.03%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콜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면허관련

3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4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6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7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8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9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기타

10

교통사고 야기도주

11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3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14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15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16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17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8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19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20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구분

면허취소내용

1년

음주운전(단순)

교통사고 야기

2년

차량절취

차량이용범죄

정지기간중 운전

무면허 운전

3년

음주운전

3회이상으로 교통사고야기

4년

교통사고야기도주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야기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