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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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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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wpeace
 조회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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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_유형별_적정한_위자료_산정방안.pdf (184.2K) [54] DATE : 2017-02-27 16:56:37 |
|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이에 따라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한 "전국 민사법관 포험"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전국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2016. 7월부터 10월까지 교통사고 및 대형재난사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2016. 10. 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었는데, 첨부한 파일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주요내용으로 향후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실무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법원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발췌하여 정라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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